"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하던데, 그럼 회식 중 다치면 산재로 처리되는 걸까?"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다면, 이번 글에서 확실히 짚고 가세요. 회식은 자율참석이지만, 상황에 따라 업무의 연장으로 간주돼 산재로 인정되기도 합니다.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이 실제로 어떻게 판단해 왔는지 판례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.
1. 회식 중 사고, 무조건 산재일까?
결론부터 말하면 ‘무조건’ 산재는 아닙니다. 회식이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, 자발성이 아닌 '조직적 필요성'이 존재해야 합니다. 즉, 업무상 연장선에서의 행사였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.
산재 판단 핵심 기준
- 회사 주관 여부
- 참석이 실질적으로 강제되었는가
- 장소·시간이 업무 후 자연스러운 연장이었는가
- 음주·오락보다 업무 관련성이 더 강했는가
2. 회식 중 산재 인정 판례는?
실제로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아래와 같은 사례에서 산재를 인정해 왔습니다. 회식이 단순 친목 도모를 넘어, 실질적인 업무 연장이라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입니다.
대표 판례1 – 팀장 주관 공식 회식 중 사고
- 참석을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음
- 회식이 부서 내부 공식 일정으로 진행됨
- 귀가 중 교통사고 발생 → 산재 인정
대표 판례2 – 야유회 후 동료들과 2차 이동 중 다툼
- 회사 공식 야유회 후 발생한 사고
- 참석 자체가 업무 연장으로 판단됨
- 폭행으로 인한 부상도 산재 처리 인정
3. 회식 중 사고, 산재 불인정 판례도 있다
반대로 회식 중 사고라도 개인의 자발적 행동, 과도한 음주, 일탈행위 등은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.
불인정 사례1 – 3차 노래방 도중 낙상
- 1차는 회사 주최, 2차 이후는 사적 모임
- 과도한 음주 상태
- 개인 판단에 따른 이동 → 산재 불인정
불인정 사례2 – 회식 후 오토바이 음주 운전 사고
- 자발적 귀가 중 본인의 음주운전
- 사업주 통제 범위를 벗어남
- 업무와 인과관계 없음 → 산재 제외
4. 회식 관련 산재 인정 조건 요약
근로복지공단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될 때 회식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.
산재 인정 기준
- 회사 또는 상사의 명확한 주관
- 불참 시 불이익이 우려되는 분위기
- 공식 회식 장소 및 시간
- 회식의 목적이 명백히 조직 목적일 것
5. 회식 중 사고 시 산재 신청 방법
일반적인 산재 신청과 동일하게 회식 일정, 장소, 참석자, 사고 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. 증빙 자료가 중요합니다.
필수 서류
- 재해경위서 (회식 일정 포함)
- 참석자 명단
- 사고 당시 진단서
- 메신저 대화, 공지 메일 등
6. 회식 중 사고, 출퇴근 재해로도 볼 수 있나?
회식 후 귀가 중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단,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하지 않았어야 하며, 음주 등의 사유는 감점 요인이 됩니다.
예외적 인정 사례
- 회식 장소에서 자택으로 이동 중 사고
- 회사가 마련한 차량 이용 중 사고
- 택시비를 회사가 지원한 경우 등
7. 산재 신청 시 유리한 증빙자료는?
산재 신청 과정에서는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. 특히 회식이 공식 행사였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.
활용 가능한 증빙자료
- 사내 메일, 공지사항
- 참석자 단체 대화방 기록
- 사진, 영상 등 현장 자료
- 지출 내역서 (회식비 처리 기록)
8. 회식 중 다쳤는데 회사가 산재 신청을 안 해줘요
이럴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회식 참석과 사고 상황에 대한 증빙만 준비되면 신청 가능합니다.
직접 신청 시 준비 방법
- 사고 당시 병원 기록 확보
- 회식 관련 대화 또는 안내 자료 제출
- 같이 있었던 동료의 진술 확보
9. 회식 산재 신청 시 유의사항
신청 전 회식의 성격과 사고 경위를 냉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. 자발적 과음이나 본인의 과실이 크다면 오히려 신청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.
주의할 점
- 공식 일정에서 이탈한 경우
- 음주 운전, 주먹다짐 등 형사 사건 포함
- 거짓 진술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
| 산재 인정 사례 | 불인정 사례 | 판단 기준 | 중요 증빙 |
|---|---|---|---|
| 팀장 주관 회식 후 귀가 중 사고 | 3차 사적 모임 중 낙상 | 회사 주관·업무 연장성 | 공지 메일, 단체채팅 기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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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 자주하는 질문
Q1. 회식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었는데, 사고 땐 산재 가능하나요?
A. 네. 실질적으로 참석이 강제된 회식이라면 업무 연장으로 간주되어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.
Q2. 회식 중 술에 취해 넘어졌습니다. 산재 가능할까요?
A. 과도한 음주로 인한 자해 수준이 아니고, 공식 회식 자리였다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다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.
Q3. 회식 후 귀가 중 교통사고도 산재로 처리되나요?
A. 회식이 공식 일정이고, 귀가 경로가 통상적이었다면 출퇴근재해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Q4. 회식은 자유 참석이라고 했는데, 분위기는 강제였습니다. 인정될까요?
A. 공식적인 강제성이 없어도 불참이 어려운 분위기였다면 ‘사실상 강제성’으로 인정돼 산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.
Q5.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하나요?
A. 근로자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, 회식 관련 증빙자료만 잘 갖추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Q6. 회식 후 동료끼리 간 2차 모임도 산재 대상인가요?
A. 2차가 공식 회식의 연장이었고, 참여가 강제되었거나 업무상 연관이 있다면 일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. 단,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.
